고민상담
2003년생이면 감옥갈 나이 아닌가요?
제친구가 납품업체에서 납품일을 하고있어서 납품할 과일을 사러 가는 시장이 있습니다 장을 보러 그 점포로 이동하던 도중 어떤 전기 오토바이를 탄 남자랑 가다가 부딛혔는데 친구가 먼저 미안하다 했는데 뒤에서 그 오토바이를 탄 남자는 작은 소리로 씨발이라는 말을 했고 알고보니 친구가 장보러 간 매장에 일도와주는 아들놈이였다고 합니다 군대 갔다온 2003년생 이라는데 친구보다 12살이나 한참 어린놈이... 저따위 행실을 해서 친구가 열받아서 그렇게 행동하는게 맞냐니까 그 아들노무 새끼는 오히려 아저씨! 내가 아까 오토바이 타고가다가 부딛혔는데 그렇게 사과 하는게 사과냐? 따지러 왔어요? 이런식으로 바락바락 대들고 주변의 어른들의 만료로 겨우 사태 수습 되었는데... 제친구가 나이도 한참 아래인 사람이 그래도 되냐! 라니까 그 2003년생 아들 새키가 멱살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렀고 그런데 그노무 새끼는 전혀 반성하는 기질도 없고 친구는 폭행죄로 고소하겠다 감방가서 썩든지 말든지 하면서 진단서 발급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 아들놈 부모님은 합의 해줄테니까 자라나는 새싹 전과자 만들지 말어라 하니까 저 자식 사과 하고 반성하기 전에 안봐 준다 이러는데... 요즘 2000년대 이후 출생자 애 들이 좀... 윗사람을 그냥 자기 친구 대하듯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지?? 개념이 없는애들이 많더라고요... 03년생 이면 이제 충분히 감옥갈 나이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적책임은 당연 묻겠지만은 이런걸로 깜빵을 갈만한 사항은 아닌것같네요… 기껏해봐야 집행유예 아닐까요? 아님 벌금이라던지요…? 전과기록은 남겠지만은 그런거 신경안쓰는 사람이고 깜빵만 안들어가면 된다 라는 사람이라면 딱히 그 사람에게 타격을 주진못할것같네요…
2003년생의 형사 책임 능력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군요. 말씀하신 대로, 2025년 현재 2003년생은 한국 나이로 23세, 만으로는 21세 또는 22세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성인과 동일한 형사 책임을 집니다. 마치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어른과 같은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형법은 만 14세 이상부터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판단 능력과 책임감을 갖춘 나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003년생은 이미 이 기준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폭행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수사 결과와 재판 과정을 거쳐 벌금형은 물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징역형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고 실제로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마치 법이라는 엄정한 잣대 앞에서 예외 없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소스
2003년생이면 충분히 책임질 나이이며 무레한 태도와 폭력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형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의 여부는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초범이라면 벌금헝이나 집행유옝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21-22세면 감옥갈 수도 있지요.
2003년생이면 만 21살이라 당연히 형사처벌 가능해요. 폭행이든 먹살이든 다 처벌 대상이고, 합의 없으면 벌금이나 형까지 나올 수 있어요. 요즘은 나이 어려도 법 잘 안 봐줘요.
03년생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이긴합니다. 멱살잡는것으로도 폭행죄에 해당대죠! 폭생이 없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