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무역에서는 왜 관세가 있나요?
FTA의 F가 무관세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최근 한국과 미국의 협정을 보면 15%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FTA 체제에서는 왜 관세를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FTA 무역 체제임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말씀대로 FTA란 Free Trade Agreement 의 약자로
관세 없이 무역을 하자는 약속이었지만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힘을 믿고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FTA는 자유무역이라는 의미로 완전 무관세가 아닌 점차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협의된 조약입니다.
무영의 자유화와 산업 피해를 예방하며 당사국 간 상호 이익을 위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러니 트럼프가 말도 안되는 정책을 사용한다고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기존에 협약을 무시하고 갑자기 상호관세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대 교역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FTA의 F는 Free의 뜻이 맞지만 무관세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유무역의 개념이며 FTA는 협정에서 정한 품목, 조건에 한해 관세를 철폐하며 민감 품목, 예외 품목은 단계적 감축이나 관세 유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미국의 관세부과는
미국의 행정부에서의 정책이기에
기존 fta 자체가 실효성이
없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미국이 그만큼 강대국이기에 이러한 협정 파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가 전임자들이 했던 관세협정은 자신이 이전에 있던일이며 스스로가 그런 잘못된 협정은 다시 고치겠다면 과거 미국 헌법사례조항을 들먹이면서 관세를 부과하는것이며 이에 북미간에서도 캐나다와 멕시코간의 FTA협정이었으나 이것도 다 일방적으로 깨면서 부과하는것뿐입니다
이는 미국이 가장 강한 국가이므로 다른나라가 어찌할수 있는 방법도 WTO제소도 사실상 실효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FTA는 자유 무역 협정을 의미하지만, 이것이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 완전히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FTA는 관세를 한 번에 없애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로 정해진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추고 최종적으로 철폐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예를 들어 민감한 품목의 경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철폐까지 10년, ,15년 등 시간을 두거나, 아예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FTA 혜택인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협정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FTA 체결국에서 생산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관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협정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FTA를 체결했지만 최근 관세 15%가부과되는 이유는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미국이 무역법 232조를 근거로 보호무역 조치를 적용하는 품목은 FTA 무관세 혜택에서 제외되어 상호관세 15%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번 관세 부과는 한미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3500억 달러 투자 등을 조건으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춘 결과로, 일본과 EU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종전에 한국이 미국에 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출했지만, 이제로 15% 관세가 부과돼 경쟁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한편, FTA는 여전히 유효하며 대부분 품목은 무관세로 혜택을 보고 있으면, 이번 관세 조치는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내 정치 상황 등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fta라고 하느 것은 특정 국가간의 무역거래에서 관세 등의 문제로 인해 거래가 감소하는 것을 줄이고자 만든 하나의 협정이라고 볼 수 있ㅅ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보다 유연하게 무역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업종의 경우 관세가 있으며, 이러한 것은 산업 분야에 보호가 필요한 민간한 업종의 경우 관세가 부과를 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잇ㅅ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FTA 계약을 체결할때 모든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품목만 무관세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고, 다른 품목은 무역을 안하거나 관세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