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방해죄는 어떤 행위를 포함하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교통방해죄는 어떤 행위를 포함하나요? 어떤 행동이 교통방해로 간주되며, 예를 들면 도로 차단, 교통 시설 파손으로 인한 차선 통제도 방해죄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또, 교통방해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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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