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도 통매음이나 다른 거로 고소 가능 한가요?

Question

친구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나경이가 제 동생이라 신고 할려고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는 17살 촉법소년 적용 안되는 나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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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친구의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17살은 촉법소년 적용 나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