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형제의 부활은 가능성이 없는건가요?
우리나라는 90년대에 사형제가 폐지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중인 자들이 꽤 많은것으로 알고있는데 사형제도는 정말 다시 부활되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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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는 폐지되지 않았고, 다만 집행이 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사형제의 집행은 결국 정치적으로 결단이 필요하나, 현재 정부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진행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아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사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다만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맞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에서의 무고한 피해자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와 국제인권사회의 권고를 준수하는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