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거대 이구아나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이구아나가 잠들면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나요?

Question

어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거는 죄형법정주의에 해당하나요?

아니라면 무슨 죄가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법인이거나 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은 일반교통방해와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