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4조 거짓구인광고 위반 고소 시 관할 경찰서

안녕하세요

채용공고를 게시한 자의 주거지 주소는 서울시 강서구이고

회사의 주소는 서울시 마포구 입니다

이 경우에 관할 경찰서는 강서구가 되나요 마포구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경찰관할은 피의자의 주소, 범죄지 등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의자인 주소지 관할인 강서구가 관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