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보아야 하나요??
요새 코인과 부동산 영끌로 인한 가게부채가 늘어나서 빚을 감당하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제 주변에도 벌써 3명인데요 각각의 장단점과 신청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당시 재산으로 변제하면 끝이지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6개월을 변제해야 끝이 나고 재산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두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과 신청 조건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장점채무 조정: 개인회생은 채무를 조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산 보호: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변제 의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변제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소득이 필요합니다.
절차의 복잡성: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 한도: 담보 채무는 10억 원, 무담보 채무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48조) (개인채무자회생법2).
파산
장점채무 면제: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의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절차: 개인회생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신용 손상: 파산 기록은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급 불능 상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재산 상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회생과 파산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경우 채무를 조정하여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파산은 채무를 전부 면제받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서 15억원 이하(채무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이고 정기적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을 변제 후 면책되는 것이고 재산 등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정기적 소득을 요건으로 하지아니하나, 채무자 재산을 파산재산에 귀속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고 신용회복 역시 회생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