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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잉어103

공손한잉어103

군대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 안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곧 수사를 받는데 허벅지 안쪽을 꼬집는게 강제추행에 헤당할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 인정 등을 하면 참작이 되어 선고 유예 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벅지 안쪽을 꼬집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행으로 판단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 등을 제출한다면 선고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찬 변호사

    정찬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군대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문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무조건 선고유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와 계급의 차이를 말씀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