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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이 밝아오네요

아침이 밝아오네요

밀양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살다보니 잊혀졌는데

뉴스를 보다보니 화가나서

밀양성폭행 사건을 재조명하는데

가해자 44명중에 한명도 형사처벌을 받지않고 아무도 전과도 없다고하네요

그당시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너무하세요

이런경우는 성인되서도 벌을 받을순없나요?

벌받았음 좋겠어요 ㅠ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은 어려운것 같아요

    그래서 신상공개되고 주홍글씨처럼 새기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화나는 사건이에요

  • 안녕하세요.

    저도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저런 사건이 일어 날 수 있으며 또 처벌 수위는 왜 이렇게 낮은지.

    계속 이사건이 재 조명되어 가해자들이 고통 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 현행 법상으로 할 수 있는건 없습니다.

    시효도 지났구요 이미 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처벌이 미약해서 문제이죠...

    한 범죄에 대한 두번의 처벌은 없습니다.

  • 현재는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서 계속이 사건을 언급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밀양성폭행사건이 재조명되는데 이사건이 너무나 화가나고 44명중에 처벌받은사람도 없고 심지어 잘먹고 자사는사람도 많고 또 경찰도 있는거보고

    화가 많이 나신거 이해가 됩니다

    이런놈들은 죽을때까지 벌을 줘야하는데

    제가봐도 열받네요

    아무쪼록저의답변이조금이나마도움이되시길바래요

    화이팅하세요!!!

  • 저도 안 그래도 밀양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이 되어서 너무 반가운 마음도 들고 화가 많이 나는데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벌써 처벌은 다 받았기 때문에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 아무래도 재판 결과가 끝난 사건이라서 성인이 되었다 해도 다시 처벌을 받지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서 가해자들은 취직이나 활동을 제대로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성폭행은 범죄로서 형법상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주에 속하며, 성인이 되어도 과거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이 이미 시간이 지나 법적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증거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법적인 제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과거의 범죄로 한 번 처벌 받으면

    더 이상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범인들이 소년이라

    형법 적용이 가능함에도 소년법을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