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 밀양사건으로 시끄러운데 이런건 그냥 처벌없는 처벌일까요 ?
많은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밀양 가해자들을 파헤쳐서 공개시키고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형사법을 적용시킬수는없잖아요? 일반사람들이 가해자들을 찾고있는데 이것도 처벌로봐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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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으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형사법을 적용시킬 수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일반 시민들이 밀양 사건의 가해자들을 찾아내고 공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적 관점에서 보면, 시민들의 이러한 행동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공권력인 경찰과 사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공분을 느낀 시민들의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나 무분별한 공개는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처벌을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 국한하여 이해하면 처벌이 아니고 소위 사적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느 의미 처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