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밀양 사건 어떻게 바라보나요?

Question

2004년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지금 또 뜨겁게 화제가 되었는데 저는 그들의 신상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번에 떠서 기억이 났지만 44명은 진짜 해도해도 너무 한거같네요 어떻게 그렇게 떼거지로 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이미 형사절차가 종료된 사건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나 처벌을 하는 것은 위법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당시 수사를 통해 소년보호처분 등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처벌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공감하면서도 이제와 다시 처벌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