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앞 강아지 배변 행위 방치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즘 가게 앞에 자주 강아지를 산책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게 바로 앞 시설물에 강아지가 소변 놓고 가는걸 개주인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못하게 해달라고 말도 했는데 오히려 역정을 내며 계속 행동을 지속합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도움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정도로 업무 방해가 인정되긴 어려울 수 있으나 상대방이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배변을 하는 장면이나 그 이후에 치우지 않고 가는 장면에 대해서 증거 자료가 있다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