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명랑한소주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가게 앞 강아지 배변 행위 방치에 관해 질문있습니다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요즘 가게 앞에 자주 강아지를 산책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게 바로 앞 시설물에 강아지가 소변 놓고 가는걸 개주인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못하게 해달라고 말도 했는데 오히려 역정을 내며 계속 행동을 지속합니다이런 경우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또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도움이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고민입니다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 있어서 퇴사하려고 합니다11월 20일에 퇴사하겠다고 얘기했고, 11/26일에 사장에게 12월 중순까지만 일할 수 있겠다고 하니까 사장이 그때 나가려면 사람 구해놓고 인수인계까지 하고 나가라고 한 상황입니다. 사장이 하도 욕하고 강압적으로 굴어서 일단은 알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하루라도 빨리 관두고 싶은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1.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는데도 퇴사 통보하고 사직서 수리가 안됐다고 해서 한달 안에도 관 둘 방법은 없는건가요?2. 민법상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고 처리 된다고 하는데, 그럼 12월 20일 이후부터 무단으로 결근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새로운 사람 인수인계에 동의했다고 판단할 수 때문에)2-1. 혹, 문제가 된다고 하면 회사쪽에서 제시할 손해배상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임금체불이 있어서 퇴사하려는데 사장이 사람 구해질 때까지 계속 나오라고 합니다이번달에 임금체불이 있었고12월 중순 퇴사를 하겠다고 말했는데사장이 사람 구해질 때까지 나오라고 합니다12월에 퇴사하려면 사람 구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나가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여자친구에게 퇴근을 알린 카톡도 노동청 진정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나요친구가 퇴사를 앞두고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지급, 연장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최저임금법 미준수로 노동청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항목 중 연장수당이란 시급의 1.5배를 말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편의상 연장수당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일한 시급의 1.0배는 받아야하지 않나 싶어서 여쭙습니다.월요일-토요일 09:00-19:00이 근무 시간인데 급여가 250만원입니다 실제 근무는 08:00시부터 10시 넘어서 야근하는 날이 수두룩합니다. 매장에서 그냥 얼굴 보고 퇴근하는 날이 많아 직장 단톡방에는 퇴근 카톡이 많이 기록되어있진 않지만, 여친에게는 거의 맨날 카톡을 보내고 퇴근해서 여친에게는 많은 자료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업무 단톡방이 아닌데도 카톡을 보낸게 노동청 진정의 증거자료로 확인될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에서 돈의 흐름이 승소할 수 있는 확률남자친구가 사장에게 대출 사주를 받아서 대출금이 있는 상태입니다.명목은 재료를 같이 사면 월급+인센티브로 돌려주겠다는 말을 했는데, 이 약속이 실행된 적은 없습니다.근데 이러한 말을 한 증거는 없고, 대출금이 들어오면 바로 사장 개인 계좌에 들어간 자료만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을 걸어서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아님 지금 상태에서라도 추가적으로 증거를 더 수집하는게 좋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생 본사 교육도 임금 줘야하나요?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달에 본사에서 알바생 교육이 있는데, 제가 이런 정보가 있고 알바생에게 물어보니 알바생이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의무 교육 아님, 희망자만 참여)이런 경우에도 월급에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