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돈의 흐름이 승소할 수 있는 확률

Question

남자친구가 사장에게 대출 사주를 받아서 대출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명목은 재료를 같이 사면 월급+인센티브로 돌려주겠다는 말을 했는데, 이 약속이 실행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을 한 증거는 없고, 대출금이 들어오면 바로 사장 개인 계좌에 들어간 자료만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을 걸어서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아님 지금 상태에서라도 추가적으로 증거를 더 수집하는게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증거로 주장하는 내용인 "월급+인센티브로 돌려주겠다"는 부분이 입증되지 않아 이것만으로는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장하는 바에 대한 증거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런 구두약정에 대해서는 별도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확보해 줘야 하는 것이고 다만 그 돈을 직접 사용한 바 없다면 상대방에게 그 대출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