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추진 위원장의. 무고 행위질문

Question

추진위에 전화를 해서 봉사자와질문중에

추진장이 전화를 체가더니 점심을먹겠다고 전화끊음 다시 1시30분 전화를 했더니 위원장이 말이

봉사자 에게 봉사한다고 비양거렸닥면서요라고

무고발언 봉사자 바꿔라 요구 여러차래 거절함

초기부터 적극후원 후원금 명세서 보관중 봉사자일면식없음, 이름은 확인됨 봉사자 와 위원장 무고로 고발 가능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는 것은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무고죄가 적용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