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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안정된산토끼

그래도안정된산토끼

법적 양육비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부부가 이혼했을때 법적 양육비가 정해져 있다는데 벌이에 상관없이 정해져 있다면 벌이가 안되어 지급을 못하면 처벌이 따르나요? 양육비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법적으로 양육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비가 법률적으로 정해져있다는 전제하에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초하여 부모소득 및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산정은 각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양육비산정기준에 기초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