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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안정된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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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양육비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부부가 이혼했을때 법적 양육비가 정해져 있다는데 벌이에 상관없이 정해져 있다면 벌이가 안되어 지급을 못하면 처벌이 따르나요? 양육비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법적으로 양육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비가 법률적으로 정해져있다는 전제하에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초하여 부모소득 및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산정은 각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양육비산정기준에 기초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