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없이 구속되는 경우는 어떤 사례인가요?
지인의 전화가 불통되고 궁금하여 다른사람을 통해서 불통사유를 확인한바,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었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재판없이 구속되는 경우는 어떤 사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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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사유(도주우려, 주거부정, 증거인멸우려 등)가 있는 경우에 검사가 영장청구를 하여 판사가 발부하여 구속되는 경우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수사과정에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재판 과정에서 법정구속되어 공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모두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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