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영원토록 개헌은 불가능하고 5년단임제가 유지되겠죠?

Question

4년중임제로 개헌하는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하는걸로 보여지는데요ㅡ 이제는.

하지만 정치계가 돌아가는걸 보니 어느 한당이 개헌선 이상 의석수를 확보하지 않는한 영원토록 개헌은 불가능하겠죠?

Answer 1

저도 4년 중임제가 합리적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우리나란 독재자가 해 먹던 게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반감이 심하죠

한 당이 개헌선 확보한다고 해도 당분간으ㅜㄴ 4년 중임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2, 30년 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Answer 2

1987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투쟁해서 만든 법이 지금의 헌법입니다.

핵심은 독재방지에 있어요.

대통령이 임기연장의 개헌을 하면 개헌당시의 대통령은 해당이 안되요.

이 조항이 지금껏 개헌을 못하게 막았어요.

앞으로도 막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왜 연임을 외치는지 모르겠어요.

Answer 3

법에는 영원한건 없는거같습니다.

국회에서 또 어떻게 안건을 올리고 통과가 되느냐에 따라서 실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년 중임제가 더욱 좋다고 생각하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