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무역거래에서 적용할 FTA는 없습니다. 다만,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타결되었으며 15개 국가 중에서 일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된다면 일본과 FTA가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RCEP은 작년 말에 타결되어 각 국가별로 비준처리를 해야하는데 현재 중국, 태국, 일본은 비준처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여름 쯤에 국회 비준처리를 예상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에서 6개국이, 비 아세안 5개 국가 중에서 3개 국가가 비준이 되어야 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따라서, 조심스럽게 내년(2022년)에는 발효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RCEP 외에도 한-중-일 FTA가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이 마무리되어 타결되어 비준을 통해 발효된다면 일본과 적용할 수 있는 FTA는 2개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일본과 FTA가 발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00년대에 일본과의 FTA를 추진하였으나 협상 과정에서 결렬되어 현재까지 FTA가 체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작년 11월에 한국, 일본 등 15개국이 참여한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이 타결됐고, 빠르면 올해 또는 내년에 발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RCEP가 발효될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 양 국가간 직접적으로 체결한 FTA는 아니지만 사실상 일본과의 FTA가 체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중·일 FTA가 협상 중에 있고, 우리나라에서 일본 등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RCEP와 동일하게 일본과 FTA를 체결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1년 한-영 FTA까지 현재 총 17개, 57개국과 FTA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FTA를 체결하는 이유는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의 저렴한 원재료를 수입하여 원가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일본과의 FTA가 맺어져있지 않습니다. 또한 한-일 FTA라고 불리울 수 있는 개별 FTA에 대한 협상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MEGA FTA의 하나인 RCEP(역내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발효를 앞두고 있고, 해당 협정의 당사국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의 FTA 협정이 발효되기까지 얼마 안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RCEP은 아세안 6개국 및 비아세안 3개국 이상이 비준절차가 완료되어야 정식 발효가가능하며 우리나라는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쉽게도 일본과는 체결된 FTA나 관세양허협정이 없습니다.

2) 그러나, 작년말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 및 서명까지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비준되면 60일안에 발효가 되는데요. 아직 언제 발효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3) 그래도, RCEP이 발효되면 여기에 일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효되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