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제 폐지 이후로, 불륜이 유의미하게 증가한건가요?

Question

사실상 통계를 내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간통제 폐지 이후로, 사람들의 자유로운 생활과 불륜 연인에 대한 비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지요! 간통제 부활은 사실상 어려운건가요?

Answer 1

저고 같은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간통죄 때문에 자재하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폐지가 되면서 더 늘어나는 추세인것 같습니다. 부활은 불가능한것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제 생각에는 간통제 폐지 이후에 불륜율이 증가한 점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통죄 말고도 민사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유의미한 숫자가 증가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Answer 3

간통죄 폐지로 불륜이 특별히 증가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간통죄가 있든 없든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동일한데 그게 무서워서 불륜을 안하진 않으니까요. 반대로 간통제가 없어졌다고해서 애초에 하지않을 불륜을 할 것 같진 않아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정겨운 가젤32입니다

간통죄가 있을때는 고소 건수로 불륜에 대한 집계 및 통계가 일부라도 되었겠지만 현재는 증가 또는 감소를 얘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다만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작용할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간통죄 부활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