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간통죄가 폐지되고 난이후에 불륜이 늘었나요?

Question

처벌이 가벼워지니 불륜이 늘었다고하는데 통계는 안나와있는거죠? 사회적으로 많은 사례를 소개해주는데 민사상으로만 다뤄지니 불륜이 늘어난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14년 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 불륜 경험이 있다는 이는 21%였는데 6년 뒤 조사에선 30%로 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통죄 폐지와 불륜의 증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는 게 아니어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간통죄 처벌 이후에는 기존과 달리 민사소송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상간소송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부정행위(불륜)가 늘어났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