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의간통죄가 폐지되고 난이후에 불륜이 늘었나요?
처벌이 가벼워지니 불륜이 늘었다고하는데 통계는 안나와있는거죠? 사회적으로 많은 사례를 소개해주는데 민사상으로만 다뤄지니 불륜이 늘어난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14년 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 불륜 경험이 있다는 이는 21%였는데 6년 뒤 조사에선 30%로 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통죄 폐지와 불륜의 증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는 게 아니어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간통죄 처벌 이후에는 기존과 달리 민사소송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상간소송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부정행위(불륜)가 늘어났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