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인에 의한 함정수사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만 적법하다고 배웠는데요
사인이 기회제공형 함정수사(함정을 파면) 처벌받나요? 간접정범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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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함정수사는 크게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인이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는 수사기관과 관련성이 없이 사인에 의하여 유발된 함정수사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