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함정수사는 왜 불법으로 지정되었나요?
책을 읽다가 현재 법으로 함정수사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건지 관련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에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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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정수사가 횡횡할 경우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대량 양산할 가능성이 있으며 여러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함정수사는 크게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아예 범죄의 의도가 없는 자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는 불법한 수사로 금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함정수사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보아 불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