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Question

인터넷에서 뉴스 기사를 보면서 미필적 고의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법과 관련된 단어인 것 같은데 저에게는 처음듣는 단어여서 질문 드립니다. 미필적 고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행위자가 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걸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미필적 고의가 어떤의미를 말하는지 문의주셨는데요.

우선 조용한참새226님 반갑습니다.

미필적 고의의 경우 반드시 일어나려는 것들에 대해서 고의는 아니지만, 고의가 되버린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