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점심시간 휴무 근로기준법에 있나요?

Question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1.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2.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근로기준법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 볼술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은 인사와 복무, 보수 등에서 국가(지방) 공무원법 및 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2.11.8. 선고 2001두 3051)의 입장입니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①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특별법에 따라 달리 규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