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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짜로쾌적한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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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어느당에 투표했는지 묻는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지난 4월 총선 다음날 저녁에 대표이사 주관 회식이 있었는데 대표가 참석한 직원들한테 돌아가면서 어느당에 투표했는지 물어 보더라구요.

굉장히 민망했는데. 이건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물어보는 것 자체가 선거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이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것에 이른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