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질문 사이트 관련 고소가 가능할까요?

2021. 08. 27. 17:16

1. 답변을 하지 않아도 우선적으로 질문이 공개되는 사이트에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비방, 비난, 그리고 비꼬는 형식의 질문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보고있으면 수치가 오는 것 같다는 등의 질문을 꾸준히 받아왔고 해당 사항 관련하여 정신적으로 피해가 너무 커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성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어요.

제 프로필이 보이고, 질문을 올리면 바로 질문이 업로드 되는 사이트 입니다. (제가 답을 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바로 볼 수 있어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문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하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막연하게 기분이 안좋거나 모욕감이 든다는 이유로 이를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위반사항과 관련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8. 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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