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 2020년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가 있은 후에 아무런 연락이 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재판이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나의사건검색에 종국결과 내역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인바, 이례적으로 길게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