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1심 항소하면 나의사건검색에 뜨나요?
폭행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청구 1심 선고기일 지나고 9일째입니다.(밤12시 넘었으니)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건진행내용에
검사가 항소했다는 내용이 현재 뜨고 있지않다면
항소하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입니다. 따라서 7일이 넘도록 나의사건검색에 검사의 항소기록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항소하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