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본의 재판이 유독 오래걸리는 이유?
안녕하세요. 일본의 재판은 다른나라에 비해 유독 오래걸리는것같더라구요. 우리나라같은 경우(정치적인 사건은 꽤 오래걸리는것같고 일반사건 기준으로 했을때) 언론을 통해 범죄 발생 및 기소 후 법원의 판결 소식을 접하면 보통 3~6개월 내외. 상고심까지 가도 1년 내외로 끝나는것같더라구요. 중국은 더 속전속결인것같고.. 미국 및 유럽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쪽의 범죄사건 발생 후 법원 판결 소식을 보면 1심만 진행하는데 막 3년씩 걸리던데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일본의 사법체계가 원래 그런건가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재판은 최소 6개월에서 2년 이상 소요되기도 하고, 대법원까지 사건이 종결되려면 3~4년 걸리기도 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사법시스템이 유사하여 거의 비슷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