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수술로 뉴스가 나왔는데 궁금하네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낙태수술을 별로찬성하는입장은 아닙니다.

생명을그렇게한다는것이별로인데

낙태수술은 임신몇주차까지 가능한거죠?

우리나라도 낙태가합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김나영입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처벌 조항을 제거하거나 개정하여야 했는데, 국회가 이를 하지 못하고 만기되어 2021년부터는 기간이나 이유 등의 제한없이 낙태를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어느 주수에도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낙태수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게끔 되어 있지만 가능하다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좋은 질문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낙태는 불법이기에 언제부터 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즉, 낙태는 산모의 목숨이 위태롭다든지 생명의 문제가 있지 않는한 불법입니다.

Answer 4

질문해주신 임신 낙태수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신 낙태가 가능한 주차는 최대 임신 12주차까지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Answer 5

우리나라도 낙퇴가 합법이 되어 납태죄가 없어졌습니다.

강간 등의 불합리한 이유로 임신이 된 경우 낮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