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욕설 유도를 몇일동안 하며 게임을 못하게 만듭니다.

Question

게임에서 메일을 보내여 답변을 하게 만든다거나 지나가면 지속적인 1:1 쳇으러 버러지같은놈 인생그렇게 살면 재밋냐는둥 등등법적으로 피해 갈 글만치며 신고하게 욕좀쳐달라고 몇일째 게임도 못하게 하네요. 계속 말도 안걸엇는데 장애가잇고 어디사는 누구고 몇살 이야기 하면서 저에게 비방하신거 맞나요 ? 저한테 이야기 하신거 맞나요? 이거를 몇일째 반복하고 있네요. 이런건 처벌이 안되나요 참다참다 제가 채팅을 치면 아프시면 병원 가보세요 .라고 치니 모욕죄니 뭐니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잇는데 너무 정신적으로 힘드니 다들 보는글로 쳣으니 공공성과 특정성이 성립이 되엇다고 저는 아프니 접끌게요 월요일에 신고하겟습니다.. 이게 맞나요? 뭐 이런건 당하고만 잇어야되는건지요.. 서울에 산다고 했다가 선천적으로 장애가잇다고햇다가 마산에산다고 햇다가 사고로 장애가 생겻다거 햇다가...;; 진짜장애가잇는건지 진짜 돈벌려고 이러는건지 여러명한테 이러고 있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도를 했다고 하여 욕설을 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고, 이는 양형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부분으로 참작됩니다.

게임내에서 지속적으로 저러면 차단을 하고 무시하시고, 지속하여 연락을 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위의 경우 상대방을 위의 사정을 유도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처벌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