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후 전화안받는 업체 고소할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알게된 업체에서 화장실 변기와 세면대. 바닥을 새로 설치 공사를했는데요. 얼마후 아랫집에서 화장실에 물이 샌다고 하여 그업체에 전화를 하니 와서 확인해볼생각도 안하고 본인들 탓이 아니라하고 전하를 끊습니다. 다시전화하니 전화를 안받습니다. 인터넷검색해서 알게된곳이라 핸드폰번호밖에 없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블로그에는 다른집 공사사진들만 있고 지금보니 다른 일반전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업체를 고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시며 민사적인 청구를 통해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소송제기 후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범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으로 적절한 손해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