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기록이 생기면 뭐가 안좋은 걸까요?

Question

만약 제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치고요 집행유예던 벌금형이던 교도소를 다녀왔건 해서 여튼 범죄기록이 생겼다고 하면요 범죄기록이 생기면 어떤게 나쁜거라고 봐야 되는걸까요 사실상 일반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범죄자인지

알 방법 자체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범죄자가 받는 피해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비자 받아야 되는 국가를

비행기를 탄다거나 할때 혹은 국제결혼을 할때 범죄기록을 본다고 들은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거 말고는

크게 불편한게 없을거 같아서요 제 생각이 맞는건지 아니면 범죄기록이 있으면 더 불편하고 안좋은점이

더 많은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과가 존재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등 자격 제한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국 출입과정에서 해당 전과로 인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받아야 입국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전과라고 해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경우에 따라 해외국가의 입국 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뿐이며 별다른 불편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정치인들중에서도 상당수가 전과가 있으나 별다른 문제 없이 살고있는 것을 보더라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