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인가요?
유튜버 이벤트에 당첨되서 상품을 받게되었습니다 그과정에서 유튜버가 제세공과금 처리 때문에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여 보내주었습니다. 제세공과금 처리 시 신분증 사본이 필수인가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 생길 것을 대비하여 민증 재발급을 하였는데 유출과 같은 문제가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신분증 또는 성명과 주민번호를 받는 이유는 세금 신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본은 확인차원에서 받는 것이어서 주시는게 맞는데, 그걸 악용할지는 사실 그 사람의 의지여서 만약 개인정보 유출 등을 설마 했다면 책임을 물어야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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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지급 시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소득의 지급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때 소득의 귀속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분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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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유투버분이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인건비신고시 작성자분의 성함,주민번호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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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각종 이벤트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경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경품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서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품 지급 사업자는 경품 당첨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실명을 반드시 확인할 의무가 세법상 부여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개인의 신분증 등을 도용, 악용한 경우 민형사상 배상 및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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