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 선취매에 대한 법률을 알고 싶어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 국내 최상위 로펌의 IT 직원들이 오스템인플란트의 자진상폐 소식을 미리 알아내서 선취매를 하였고 최근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취매 이슈는 끊이지 않는듯 한데요. 현재까지 주식 선취매를 통한 부당이익을 얻은 집단 또는 개인들에게 어떠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식의 선취매 등에 대해서는,
그 이익 규모에 따라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더불어 벌금 내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주로 징역형이 선고되기는 하나 집행유예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그 실익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제법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