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당첨되고 계약금낸후 풀리는 전매제한과 규제지역해제 소급적용받는 부분인가요?
소급적용 받을수있는지 포기하면 규제지역 해제되고 재당첨제한도 풀리는건지 자세하게좀 부탁드립니다
인생이 걸린문제에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되었다면 기존에 있던 규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규제 해제에 따른 소급적용은 불가할 듯합니다. 다들 청약 불장이었을 때에는 청약을 막 신청하여 당첨되셨으나 지금 하락장 그리고 금리가 매우 높은상태라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포기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청약을 포기할 경우 규제지역이였던 경우 청약 통장이 약 10년간 제한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급적용을 하게될경우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당첨되고 싶었던 분들은 당첨이 안됨에 매우 낙담했을텐데 당첨되신분들이 포기한다고 하여 소급적용하면 매우 불합리하다고 더 생각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