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하여 질문

Question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규제의 정도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의견 부탁드려요

Answer 1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그 표현이 타인.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사실을 표현하더라도 비방이나 혐오스러운 표현으로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