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표현의 자유와 규제의 균형 문제

Question

법률에서 정하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허위 정보나 혐오 표현 문제 또한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설정해야하고, 현재는 어떤식으로 이를 조절하고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균형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법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행법상 게시 중단을 요청하거나 형사처벌을 통해 그 책임을 묻는 등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