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점은 엄연히 법으로 다르게 적용이 맞나요 처벌 수위도 많이 다른가요? 성폭행과 성폭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폭행(性暴行)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性)적인 유무형의 모든 폭력 행위를 일컫는 표현이며,
세간에서는 성폭행이 강간의 의미로 통용됩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행은 형법상 강간죄를 의미하고, 성추행은 강제추행죄를 의미합니다. 강간죄가 강제추행죄보다 처벌수위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