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5세 남동생이 구치소 수감되었다면 변호사 섭외 먼저 해야하나요?
남동생이 구치소 수감되었다는데
무슨 죄목인지도 알고 싶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어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족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이라면 먼저 관할 수사기관이나 구치소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사건 번호를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듣고 향후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치소 접견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초기 대응이나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으나, 선임 비용은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여러 전문가와 상담을 나눠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수사기관이 발송하는 구속 통지서를 확인하시고 당사자 접견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라면 우선 “죄명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교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사건번호와 혐의를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 단계에서 감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늦어질 수 있습니다.
나. 변호사 선임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는 접견을 통해 수사 상황을 바로 파악하고,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1~2주 대응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비용은 사건 난이도(사기, 폭행, 성범죄 등), 구속 여부, 재판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은 상담 후 사건 구조를 보고 정해지기 때문에, 먼저 죄명과 진행 단계부터 확인하신 뒤 변호사 상담을 잡는 것이 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해당 구치소로 접견 신청을 하시고 남동생과 접견을 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죄명이 무엇인지 직접 남동생으로부터 듣고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이후 남동생과 협의하여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니면 재판이 진행되어 있는지 선고가 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방법이 달라집니다.
죄명과 현재 절차의 진행 단계를 확인하시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려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진행 상황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