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만 존재하는 특이한 법은 무엇이 있나여??

Question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특이한 법이 있다 들었습니다만, 어떤 법이 있나여? 특히 셧다운제나 민식이법이라든지 노키즈 존 같은 것도 만들었다 들었습니다만...

Answer 1

우리 나라 만의 고유한 법 중의 하나는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을 밤 12시가 되면 자동으로 차단 하는 이른 바 " 신데렐라 법" 이라고 하는 법인데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밤 12시 부터 새벽 까지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법 입니다.

Answer 2

여성들은 약자라고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있지요. 대표적인 것이 여성전용주차장 또는 여성전용도서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나라에서도 비웃는 법이지요. 남녀평등을 외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외치고... 이런것들은 약자라고..

Answer 3

가장 대표적인게 피의자에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주는 법이 있네요^^;;

과거에 범죄자가 헌법소원을 낸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피의자에 인권을 보호한답시고

피의자에 얼굴을 가리라는 판결을 한 후부터 지금까지 범죄자들에 얼굴을 모자이크로 가려주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