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서 가장 특이한 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국내 안에서도 특이한 법들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특이한 법으로 국내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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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 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이하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나,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액을 명시한 김영란법이 이례적인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