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충망이 안되었는데 건물주가 방충망을 해주어야하나요

Question

교회가 장소가 좁아서 6층건물 전체를 매입하고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다하고 보니 방충망이 설치가 안되어있어요

이런 경우에 건물주가 설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입주한 쪽에서 설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충망 정도라면 건물주가 설치하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유지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방충망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비용부담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