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 비인가 핸드폰 형사처벌까지 될까요 ?
군대에서 비인가 핸드폰을 2번 걸렸습니다 수사대에 넘긴다는데 형사처벌이나 벌금형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폰에는 불법 사이트 이용 내역도 없고 군대에서 찍은 사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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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휴대폰을 2대 반입해서 1대는 신고 안하고 사용하다가 걸렸네요.
2번이나...
형사처벌 사항은 아니나
보안위규에 지시불이행으로 징계는 받겠네요.
영창까지는 아니고
휴가제한 까지는 나올수도 있겠네요.
내가 중대장이라면 휴가제한 5일입니다.
군대내에서 상급으로 핸드폰을 걸렸다면 뭔가 수상함이 있을 수 있기에 수사대에서 정식 조사를 통해 진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수사대에서 형사처벌이나 벌금형에 처할 정도의 보안이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민간인인지 군인신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 군인이 비인가 핸드폰을 2번이나 걸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군기교육대에 끌려가서 교육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