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법은 사회 내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강제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법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법을 만든 정부나 입법 기관의 권위 때문인지, 아니면 법 자체의 정당성이나 도덕성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Answer 1

법의 권위는 특히 사법권의 독립에서 온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법은 입법권과 행정권의 남용을 재판을 통해 견제하고 사법부를 자유의 마지막 보루라고 부르고 특별히 헌법에 사법부의 독립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사법부가 행정부등의 시녀 노릇을 하는 이상 법의 권위는 절대 서지 않을 것 입니다.

Answer 2

법이 진정한 권위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하고 정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법의 권위는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은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와 그 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 간의 신뢰와 존중이 있을 때에 비로소 실효성을 발휘합니다.

법이 공정하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자발적으로 따를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법의 권위를 더욱 견고하게 해 줍니다.

Answer 3

법이 가지는권위는 그 법을 살아있게 하는 힘이 가진 도덕성에서 나옵니다. 법을 살아있게 하는 힘은 권력자,요즘은 국가의 권력이고, 현대 민주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도덕성은 시대적이고 상황적인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당면한 환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구체적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