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에서는 그 어떤 행위를 해도 법의 적용을 안받을까요?

Question

보통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 법을 적용받잖아요.

그런데 우주에서는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요?

우주로 나간 비행사들은(우주비행선 외부로 나가거나) 어떤 행위를 해도 처벌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주공간에서도 각 나라 소속 직원이나 재물에는 자국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국가 대부분이 속인주의를 적용하거나 이를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그 그들의 국적국가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다국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주 범행 관련 국제법이 필요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