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회 가입이 의무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통시장에 가게를 얻어서

깔세로 들어왔습니다. 집주인과 계약 당시

상인회 회비가 있어서 들어가면 1년에 3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매장을 오픈했더니 상인회라는 분이 오셔서 상인회비는 매달 30만원이다 라고 설명 하시더라구요. 이유를 물어보니 깔세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받고있다. 라고 하시길래 그럼 제가

기간을 연장해서 1년을 채우면 360만원인데

남은 330만원은 돌려주지의 여부를 물었더니 돌려 주신답니다.

그리고 몇일동안 안오시다가 오늘 오셔서

납부의사가 없으신거 같은데 집행부에 넘긴다는

말을 하시더라구요 전 일단 통지서,고지서 등

상인회에서 공문 한장 받아본게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회에 꼭 가입해야하는지의 여부와

가입하지 않았을때 제가 받는 불이익이

어떤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인회 등은 사적 조직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법적 강제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