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기사의 지시를 불이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맞다면 다음이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좌석버스를 타는데 기사님이 뭐라하시는겁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제대로 안들렸지만 언뜻 듣기로는 벨트를 매라하시는거 같아서 좀 뜬금없지만 비와서 그런가 해서 인사하고 탔습니다. 그리고 내리기 직전에 앞 좌석으로 이동했을 때도 벨트를 하고 기다리다가 내렸습니다. 내릴 때 서로 감사합니다 안녕히가세요 하고 내렸구요. 근데 혹여나 이 외에 뭔가를 기사님이 말씀하신건데 이를 안지켰다 해서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더하여 위의 상황이 형사적으로 문제될 거리는 없겠죠? 그나마 내리라는데 안내려서 문제가 되는거면 몰라도 서로 인사하고 내린거 보면 제가 뭘 안한거 같기는 한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기사의 지시를 못 들었거나 벨트를 늦게 매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나 여객자동차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고의적인 위력 행사나 운전 방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재하신 상황처럼 서로 예의를 갖추어 하차했다면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당한 안전 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하여 운행을 심각하게 지연시킬 경우 예외적으로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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